[2015국감]"영구임대 살면서 고가 자동차 몰아…310대 등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310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희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영구임대 118개 단지 차량등록 대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영구임대 단지에 BMW, 아우디, 벤츠, 렉서스, 폭스바겐 등 외제차가 113대 등록돼있다.

등록된 국산 대형차는 197대로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임대에 고가 차량이 310대나 등록돼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 등의 순이었다. 고가 차량 보유자의 67.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6월 기준 영구임대 대기자만 3만6053명이고 평균 대기기간도 1년 7개월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격 탈락자를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현재 영구임대에 입주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고 관할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는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입주를 허가하는 식"이라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사실상 얼마든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영구임대의 고급 외제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위장 이혼까지 일삼는 불법 거주자를 가려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