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4대개혁…이번엔 교육·금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사정의 대타협 선언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은 교육ㆍ금융개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노동개혁까지 성과를 이뤄내며 4대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과 함께 최대 난제로 꼽힌다. 개혁의 중심은 인력수급 미스매치(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과 대학 구조조정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복지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스매치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한다고 꼽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학교교육 간 괴리를 좁히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는 그 시발탄이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최대 15%의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수대학과 부실대학을 가려내 과도한 대학진학률과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 중에는 교육과정 개정 등도 발표된다.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방안 등은 내년부터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뜨겁다. 자유학기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하는 공교육 정상화도 추진된다.

학습근로자가 이론교육을 받으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제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끌어올리기와 직결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든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개혁 역시 연내 주요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금융규제개혁은 이달 중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시작으로 ▲10월 건전성규제 ▲11월 영업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빠르게 도입해 핀테크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