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불필요한 특허 매입에 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 특허분쟁으로 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불필요한 특허 매입에 혈세 59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특허청이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D사는 지난 5년간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59억원을 사용했다.

ID사는 특허청이 2011년 해외 '특허괴물'에 대항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IP) 매입과 거래, 라이센싱, IP분쟁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 의원에 따르면 ID사는 지난 5년간 812억원을 들여 5279건을 IP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년의 권리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이른바 '소멸특허'가 714건, 특허가치가 없어서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를 포기한 '클렌징 특허'가 704건으로 쓸모없는 특허 매입에만 59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보유 특허 3747건 중에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상태인 것만 1234건으로 보유특허의 33%에 달한다.

아울러 ID사는 올해까지 정부기금 1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13~2014년 예산이 미집행돼 현재까지 정부예산 1224억원만 집행됐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ID사의 예산집행이 차질 생긴 것은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ID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 2513건도 소멸특허, 클렌징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ID가 그동안 얼마나 경영을 방만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