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4년간 정부 일시차입금 이자비용 1.3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올 들어서만 19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데 따른 이자비용은 1~8월 875억원이다. 같은기간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옹은 1006억원이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일시차입해 필요한 돈을 쓰고 추후 세금을 거둬 빚을 갚고 있다. 세수부족이 발생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1조3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재정증권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2012년 1372억원, 2013년 1669억원, 지난해 1685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던 올해는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액이 3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38조원)의 88% 수준"이라며 "재정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