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경환 "대기업 사내유보금 점차 줄어들 것…비과세감면 정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계속 정비해나가겠다"며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은 R&D나 투자 중심으로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대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후 여러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보니 2%포인트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회계학적 사내유보라고 불리지만 통계를 뽑아보니 75%는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며 "현금성으로 가진 자산비율이 25%고 이것을 적정 범위 빼고 투자, 배당에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돼 내년 이후 효과가 측정가능하다"며 "최근 기업들의 현금 사내유보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도가 실효성 발휘하면 사내유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실효세율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와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납부세액은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방식이 두 가지고, 만약 손금산입방식만 적용하면 우리나라 소재 기업에게만 과도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