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노사정 합의 "뜻밖"…입법 투쟁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전날 합의한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사정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1년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면서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 상향을 위한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을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민생의 핵심 의제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잠정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 새정치연합은 쉬운 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용 안정을 통해 일자리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호랑이 그린다더니 고양이를 그린 타협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대타협을 기대한 국민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핵심 합의사항이자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 소지가 크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핑계 삼아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일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이 직접고용 책임 회피하는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매우 나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최대 실업난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담겼어야 할 구체적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도 특별 연장 근로 포함 주 60시간으로 하는 허망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야당·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 해소하고 일자리 개혁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