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서둘러 마무리 짓자"…野 "일방적 입법계획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3일 노정정위원회의 대타협과 관련해 여당은 '만시지탄', 야당은 '물꼬를 튼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위 대타협 소식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동계, 경영계 대표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문 도출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며 " 이제는 대타협을 이정표로 삼아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달리 이날 협상결과에 대해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로 보여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었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한 처사"라며 "일자리를 만든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