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비판 쏟아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와 재정지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총 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자로만 1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26조6971억원이 투입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였고, 지난 가뭄때 아무 역할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를 갚겠다며 22년간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순이익 3000억원 대부분을 4대강 빚 갚는데 쓴다면 수공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결국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것인데 외상으로 남의 소를 잡아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4614억원,부채비율은 112.4%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19.6%)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도 이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수공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수준으로 자체적으로는 부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합의로 올 2월까지 수공 부채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업무보고에 부채지원방안을 제출했다"며 "직무를 유기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담당라인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수공 부채해소를 위해 5조6000억원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 국민혈세를 축내는데 막상 수공은 퇴직자 단체에 근거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별다른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36년까지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하고, 자구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규모는 채무원금의 30%인 2조4000억원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