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비판 쏟아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와 재정지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총 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자로만 1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26조6971억원이 투입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였고, 지난 가뭄때 아무 역할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를 갚겠다며 22년간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순이익 3000억원 대부분을 4대강 빚 갚는데 쓴다면 수공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결국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것인데 외상으로 남의 소를 잡아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4614억원,부채비율은 112.4%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19.6%)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도 이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수공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수준으로 자체적으로는 부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합의로 올 2월까지 수공 부채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업무보고에 부채지원방안을 제출했다"며 "직무를 유기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담당라인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수공 부채해소를 위해 5조6000억원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 국민혈세를 축내는데 막상 수공은 퇴직자 단체에 근거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