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美, 육해공전력 3200여대 성능개선 요구

성능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무기 1600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40여대, 함정 등 해상전력 270여대 등 총 3200대에 달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이 우리 군의 육ㆍ해ㆍ공군 전력 3200여대에 내장된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의 성능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합참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미국은 지난해 5월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오는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 장비들의 성능개선 계획과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군이 2020년까지 한미연합작전에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뿐 아니라 전시상황에서 연합작전도 불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성능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무기 1600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40여대, 함정 등 해상전력 270여대 등 총 3200대에 달한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전력 1만2400여대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한미 전력 간에 음성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전술데이터링크 체계 성능 개선대상 장비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 대에 이른다.

안 의원은 "1차 조사결과 우리 군 전력의 25%가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어떤 장치의 성능을 개선할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육ㆍ해ㆍ공 전력 3200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 개선하려면 비용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이 훈련 때 가상의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도록 착용하는 '피아식별띠'의 중국산 짝퉁 제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국제 피아식별띠를 인터넷 등으로 쉽게 살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군과 경찰은 지난해 8월 중국산 피아식별띠 유통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6월에도 합참과 육군본부, 경찰청 합동으로 피아식별띠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군은 중국산 피아식별띠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이상 완전 차단은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 아예 피아식별띠 형상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운용체계와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형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7월 20일 피아식별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법령을 개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