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도망언·야스쿠니참배 일본인 9명에 훈장"

인재근 새정연 의원, 10일 국정감사 자료서 밝혀..."상훈 취소 검토해야"

독도 / 사진=KBS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가 독도 관련 망언ㆍ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한 일본인에게 훈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일본의 각종 연구 문헌과 언론자료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9명의 독도 관련 망언자, 야스쿠니 참배자 등을 발견했다.

인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2명, 15명의 'A급전범'과 '731부대 관련자'등 서훈취소 대상자들을 밝혀냈었다.

이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9명의 경우 8명이 수교훈장 광화장, 나머지 1명이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 받았다. 수교훈장 광화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중에 1등급에 해당된다. 보국훈장 통일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 중에 1등급이다. 하지만 수훈자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그러나 이들 9명중 4명이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7명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거나 참배요망에 서명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2년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오오히라 마사요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3차례 방문했고,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헌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같은 해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나카가와 이치로는 중의원회의에서 "독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었다. 이들 9명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훈장을 받았다.

인 의원은 그동안 2013,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상훈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취소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 의원은 "부당한 훈장 수훈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후손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철저하게 수훈자 관리 실태를 조사 하고, 문제가 되는 수훈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