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전기요금 속 전력기금 3조8000억…"부과율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기요금에 통합고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수입은 3조813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635억원, 21.1% 증가했다.

현재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가 추가 부과되는데 제도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을 걷었고 이듬해 1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06년 2조원, 2013년 3조원을 넘겨 내년이면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력기금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사업비는 비중이 낮다. 지난해 산업부는 사업비로 1조6844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2287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율이 무려 73%에 달해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율 10∼15%에 비해 4.9∼7.3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정부는 2009년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350억원을 손해봤고,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개발비(R&D)를 무상 지원하거나 대기업인 민간발전사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씩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올해 9000억원을 예탁하는 등 2011년부터 공자기금으로 무려 1조5500억원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을 현재의 3.7%에서 0.5%P만 내려도 국민부담은 2826억원이 경감된다"며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요율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현재 3.7%에서 2%로 내려도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