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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유출 막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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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관리국(SAFE)이 최근 중국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외환거래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SAFE는 특히 수출입업자들이 송장을 왜곡해 중국 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잘 감시하라고 주문했다. 위안화 절상 시기에 수출입업자들이 송장 조작으로 수출대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 해외 단기투기자금(핫머니) 유입을 부추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가정한 감시·감독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SAFE는 개인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 1인당 한도를 연간 5만달러로 설정해 통제하고 있지만 수출입업자들이 주고 받는 외화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로 자본유출 현상이 계속되자 다음달 15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위안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선물 계약 시 거래 대금의 20%를 '위험준비금' 명목으로 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조치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환거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중국의 이번 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가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본유출이 더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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