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 인문역량 강화한다더니…'대학인문 역량강화' 1200억→344억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위기에 빠진 인문학을 구하기 위해 대학에 300여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900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인문학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을 신설해 34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예산안 교육부 주요사업 설명자료(기획재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이 사업에 대해 120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업으로 열악하고 침체된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 40개 대학에 각 3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가 인문학 진흥을 위해 요구한 예산의 28%만 편성되면서 실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언론에서 인문학과 기초학문 강화를 위해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5개월 새 단계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이공계를 육성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는 CORE사업의 약 7배인 2362억원이 편성됐다. PRIME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을 진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진행된다.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뤄지는만큼 이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대학에서 이공계 정원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CORE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인문학 축소 우려를 방지하고 열악한 대학 인문학을 키우기 위해 신설된 것이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CORE사업 예산이 턱없이 줄면서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여러가지 재정사정상 344억원만 신규 사업으로 되고, 나머지는 인문학 인프라와 연구에 일부 증액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PRIME사업으로 발생할 비판 여론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인문진흥사업은 산업수요 사업에 이어 욕 안먹기 위해 형식상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대학을 취업준비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