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노총, 기재부 내년 예산안 공무원 보수 3% 인상 방침에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발표에 대해 발끈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합의해 주는 등 희생을 감수했더니 뻔뻔하게 배신했다는 것이다.
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3%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희생의 대가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해 온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배신하는지 확연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이어 "안 그래도 공무원보수 민간임금접근률이 2014년 기준 84.3%(일반직공무원 기준으로는 75% 내외)에 불과하고, 200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인 상황"이라며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의 희생이 컸고, 공무원·교원 할 것 없이 명예퇴직 바람이 거셌던 터라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더구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을 전에 없이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의 제왕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정부 내에서도 상왕 행세를 하는 데다 퇴직 후에도 관피아 특혜를 누려 온 대표적인 부처인데 일하는 방식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으로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또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대타협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기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공무원보수 상하 차등 인상을 왜 거부하는지 밝혀 줄 것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며 "100만 공무원들의 자괴감을 어떻게 추스르고 가야 할지 실로 난감하며, 향후 투쟁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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