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교육부 55조7299억 편성…고교무상교육 '또' 무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수요에 맞춰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5%(2조3761억원)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고등교육부분 사업을 신설하면서 역점을 뒀다. 고등교육에는 전년도 8조9823억원 대비 2499억원(2.8%)이 늘어난 9조232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이 0.9%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GDP대비 고등교육 예산을 1%로 만드는 것을 내세웠다.

고등교육 예산에는 교육부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2362억원이 포함됐다. PRIME사업은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대학에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당초 교육부는 이 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목표로 했으나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학에서 인문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를 신설하고 344억원을 배정했다.

또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2467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8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459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현행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복기숙사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865억원에서 내년 1077억원으로 늘린다.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전년도 39조5974억원 대비 1조8449억원(4.7%↑) 증가한 41조4423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716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임기 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 국고보조에 7826억원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고교무상교육을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반적인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무상교육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186억원(3.3%) 증액한 589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선취업 후진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성인전담의 단과대학을 신설, 야간 및 주말강의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학 10개를 선정하고 각 30억원씩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사업'에 247억원을 지원해 학습모듈을 300개 추가 개발해 847개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972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