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교부금 늘리고, 교육과정 졸속개정 중단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더 늘리고, 학생 수와 학교 규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31개 도내 시ㆍ군마다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에 배정하는 정부의 교부금 총액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평균 187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와 학교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연도별 학생 1인당 덜 받는 교육비는 2011년 151만원에서 2012년 173만원, 2013년 182만원, 2014년 187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 전체 학생 수로 곱하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내년 경기교육 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정부의 불합리한 교부금 지급 기준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의 교부금 축소는 학교 및 학생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결국 기초학습 부진아와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이 확충되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270만 도민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지자체, 도의원 등 모든 가능한 역량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전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특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행 방향과도 역행한다는 게 이 교육감의 생각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국가가 통제와 지시, 지침을 내려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학습량 및 시수감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과를 계승 발전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내년 시작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