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교부금 늘리고, 교육과정 졸속개정 중단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더 늘리고, 학생 수와 학교 규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31개 도내 시ㆍ군마다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에 배정하는 정부의 교부금 총액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평균 187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와 학교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연도별 학생 1인당 덜 받는 교육비는 2011년 151만원에서 2012년 173만원, 2013년 182만원, 2014년 187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 전체 학생 수로 곱하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내년 경기교육 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정부의 불합리한 교부금 지급 기준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의 교부금 축소는 학교 및 학생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결국 기초학습 부진아와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이 확충되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270만 도민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지자체, 도의원 등 모든 가능한 역량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전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특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행 방향과도 역행한다는 게 이 교육감의 생각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국가가 통제와 지시, 지침을 내려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학습량 및 시수감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과를 계승 발전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내년 시작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