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여야 첨예 격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현안을 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의 뇌관이다. 교육계의 반발은 물론, 역사 정체성을 둔 보수-진보의 격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의 파행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폭풍의 핵'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번 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안건은 단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가 이번달 말 '2015 교육과정 개정안'과 함께 확정,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치권은 지난 7월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이슈 선점에 나섰다. 여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미 국정화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역사 퇴행'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로 국정화 전환을 시도할 경우 교문위 국정감사를 비롯해 전체 국정감사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까지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교육효과 미비 등의 이유로 서울대 역사관련학과 교수 30여명이 황 부총리에게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힌 성명서를 냈고, 역사 교과 교사들도 이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전히 예산 부족한 '누리과정'…결국 책임은?=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또한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이다. 교육부가 이번 국감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리과정에 쓰일 5000여억원의 목적예비비 등이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017년 일몰돼 추가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방침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을 떠넘기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불씨 남은 '대학구조개혁평가'=전국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눈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지난 31일 교육부의 평가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평가결과 발표 직후 D등급을 받은 강원대의 신승호 총장이 사퇴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보직교수들이 사임하는 등 대학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제각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는 데는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마다 정원 감축 권고·재정사업 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평가결과가 학교 이미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재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들도 불이익 등을 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