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기·가스비 연 24.4만원 깎아 준 '정부3.0'

행정자치부, 8일 전남 곡성에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 투어 개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충청남도에 사는 김모 씨는 얼마전부터 연간 24만4000원의 전기ㆍ가스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기초수급자임에도 그간 기관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감면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각 지자체와 한전ㆍ가스공사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명단이 공유되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김씨와 같이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ㆍ차상위계층은 약 2만7368가구에 달한다. 기초수급가구는 연 24만4000원, 차상위 가구는 연 9만8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그동안 음성군ㆍ진천군이 각각 쓰레기봉투 값을 다르게 받고 있어 불만이 많았다. 음성군 거주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살 때마다 인근에 사는 지인(진천군 거주)보다 값을 더 지불하는 것을 알고 불쾌해 했다. 이같은 불만은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업을 통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일화하면서 사라졌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예산 절감,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이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등 정부3.0 정책의 우수 사례라고 보고 적극 전파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8일 전남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제6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개최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은 지자체의 협업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협업업무 추진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협업행정 표준매뉴얼(안)'을 발표했다. 표준매뉴얼은 협업행정 과정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ㆍ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자세히 담았다.

지자체들은 또 이번 행사에서 협업 분야별로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 및 경험담을 공유했다. 시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협업행정의 중요성과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효율 극대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벤치마킹투어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와 업무추진 매뉴얼이 향후 지자체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에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크 콘서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협업행정 표준매뉴얼'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