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투명성 세계 18위

2012년 8위에서 10계단 추락...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예산투명성지수(OBI)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예산기구(IBP)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년 OB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100점 만점에 65로 불가리아ㆍ말라위와 함께 공동 18위를 차지했다. 2012년 8위에서 10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OBI는 각국 예산 과정의 적정성 여부, 의회ㆍ감사기관의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1위(조사대상 59개국), 2008년 12위(85개국)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위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100점 만점에 88을 기록했다. 이어 스웨덴(87), 남아프리카공화국(86), 노르웨이(84), 미국(81), 브라질(77), 프랑스(76) 순이다. 영국ㆍ루마니아ㆍ페루는 75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74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는 예산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OBI에서 꼴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게 돌아갔다. 0점을 받은 것이다.

하위권 국가 대다수는 민주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독재 혹은 전제 정권 아래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은 아니다. 카타르만 봐도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다.

최하위 10개국 중 차드ㆍ적도기니ㆍ이라크ㆍ카타르ㆍ사우디ㆍ수단ㆍ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데다 석유ㆍ가스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이는 석유ㆍ가스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제 혹은 독재 국가일수록 예산투명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997년 출범한 IBP는 2006년부터 대개 격년으로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따라 OBI를 발표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