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 1817명이 28만여명의 전체 공공기관 정원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네트웍스,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투자공사, 코레일유통,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6곳은 정원이 이미 꽉차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한국임업진흥원(1명), 인천항만공사(1명), 국립생태원(2명), 한국무역보험공사(3명), 대한주택보증(4명), 인천국제공항공사(5명) 등 27곳은 5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261명), 한국전력(248명) 등 나머지 36개 기관에서 1757명을 채용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정원 대비 2.8%로 매우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도 전체 근로자 2만명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으로 1.2%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 2016~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6700명, 기타 공공기관 1300명 등 약 8000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줄면 정부가 청년세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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