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세금 체납한 1만9000가구, 근로장려금 한 푼도 못받았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운데 1만9000가구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3만5000가구에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한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들 가구 가운데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84만6000가구에 총 7745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했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