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르는 감사원 고발…정작 25%는 무혐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감사원이 고소하거나 고발한 이 가운데 39%는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한 총 507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기소된 이는 309명이었으나, 198명(39%)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사유를 보면 '혐의없음'이 130명(25.6%), '입건유예'가 32명, '기소유예'는 21명이었다. 이밖에 '공소권 없음'이 9명, '참고인 중지가 2명이었다.

지난 1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 관련자가 자살한 사건은 총 6건이었다. 올 초 세종시 납품업체 대표는 지인에게 "감사원 조사시 모멸감에 살기 싫다"고 문자를 보내고 자살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은 "감사원이 고발, 수사요청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