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올해 예산, 법인세 늘리고 사회 서비스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8일 올해 예산심사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정치연합은 민생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 바탕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 살림은 너무나 중요해 재정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안과 관련해 "오늘날 한국사회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정책위의장은 "나라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총 조세부담률 높여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고용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소득에 비해 기업 소득 급증해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유발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서 조세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정책전환에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정책위의장은 시리아 꼬마 난민 사망과 관련해 유엔 협약국의 인정률이 38%인데 반해 우리정부의 난민 인정율이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리안의 난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예산 발표 시점에 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