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률 급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소속 지방국토청과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 달간 5개 지방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6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 급증 이유로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6~12월) 2026건(326억원), 지난해 1만9234건(3328억원), 올 8월까지 3만4373건(6105억원)으로 증가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