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일 안보법 표결…여당 강행 방침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오는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6일 일본 방송 후지TV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연립여당이 14일 혹은 15일 안보 법안 공청회를 열고, 이어 16일에는 아베 신조(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여당 측은 오는 27일 끝나는 참의원 회기 안에 안보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표결이 부결될 경우 여당 측은 '60일 룰'을 써서라도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0일 룰'이란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60일 후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안보 법안 처리를 둘러 싼 일본 사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와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대표 등 6개 야당 대표는 지난 4일 안보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측은 안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참의원에는 아베 총리 등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키로 했다. 야당은 불신임안 처리를 통해 시간을 벌어 이번 참의원 회기 안에 안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학생과 학자들도 안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과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은 6일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시위하며 전쟁 반대를 외쳤다.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역시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정기대회에서 "또다시 전쟁터로 제자들을 보내면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 법안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