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난민 인정 기준 확대할 듯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난민 인정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기존 난민 인정 기준에 '새로운 형태로 박해받을 우려에 놓인 사람'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로운 형태의 박해'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난민 숫자를 늘릴 지는 미지수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난민 인정에 매우 엄격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5000건의 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난민 인정 기준을 추가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에 대한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난민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한 지 6개월부터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같은 조항이 불법 노동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