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유사한 지자체 복지사업 27% 달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4~5개 중 한 개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4일 설명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자체의 복지사업 5892개를 조사한 결과에서 27.0%인 1593개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예산으로 따지면 약 1조원으로 전체 지자체 복지사업의 17.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지난주부터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연말까지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와 건강보험 같은 사회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게는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흡사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의 권고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복지사업을 ‘협의’ 절차를 통해 제지할 수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수정 등 정비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