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사건 2배 ↑

생계형 소액 강·절도 범죄 빠른 증가율…"양극화 해소 위한 대안 시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5년 사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사건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9만6027건에서 지난해 19만159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강·절도 사건이 27만3819건에서 26만8450건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해 온 것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가율(2.8배)이 가장 높았고, 경기·제주 등도 2.4배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세가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로, 5년 사이 소액 강·절도사건이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소액 강·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장기불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생활고가 꼽힌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금전을 노린 강·절도 사건 중 금전의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는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3년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양극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니계수(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0.308로, 지난 1990년 0.256을 기록한 이래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등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0388(2009년 기준)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4000건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