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배 성북구청장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 견인차 역할할 것”

‘어린이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다‘ 인식 확산된 가운데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아동의 안전 확보와 참여정책 확대, 아동영향평가 정착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어린이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자치구들과 경기 양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경북 구미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제2·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며 성북구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은 최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2013년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가 요즘 북새통을 이루며 아동·청소년 사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여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30여 개국 1300여 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성북구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 아동친화도시 1호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50여개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성북구를 방문했다. 특히 군산시는 공무원과 구의원들까지 성북구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인증까지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는 아예 5개구 구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성북구를 찾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그러나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은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유니세프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어린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의 구현을 평가받아야 할 뿐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관련, 국내 어디에서도 벤치마킹할 대상과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마다 난관을 마주해야 했다”고 밝혔다.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 것은 유니세프의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과 성북구 민선5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라는 최우선 가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과 OECD 23개국 중 아동의 행복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현실과 맞벌이 가구 급증으로 방치된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아동청소년의 삶이 점점 더 행복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요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대상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 5기 성북구는 아동관련 종합대책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2011년11월 아동권리 전담 기구인 아동청소년친화팀 신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등을 진행했다. 모두 전국 최초이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구립 돌봄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길음동에 구립돌봄센터 설치라는 결실까지 맺게 됐다.(2012.3)

김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생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2013.10), 아동친화예산서 자체 제작(2014.4),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2014.5) 모두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들이다. 2014년에는 성북형 돌봄체계 완성형이라고 자부하는 보문동 육아종합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과제 아래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체계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수행한 결과 2013년11월2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성북구는 민선6기에도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의 안정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법령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보장되는지를 점검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