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0주년 기념 모의재판에 WTO 재판관 참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을 기념한 모의재판에 WTO 상소기구 재판관 7명중 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모의재판에 WTO 현직 상소기구의 재판관 과반수가 참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는 160여 회원국의 국제 통상 분쟁을 처리하는 최고심으로 '국제통상 대법원'으로 불린다.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2012년부터 활동 중이며 벨기에,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모리셔스 출신 7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와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는 WTO 모의재판 경영대회는 올해 6회째로 WTO 20주년을 맞아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팀 포함 22팀이 지원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16팀이 리그전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했다.

이들은 가상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보조금협정(SCM),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TB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WTO 규정 위반에 대해 영어 변론으로 주장을 다퉜다.

싱가포르경영대 이미지 팀이 우승해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준우승은 고려대 '트레이드 포 올' 팀에 돌아갔다.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통상질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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