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역구-비례 결론 못내려

심상정 대표 "국회서 지역구 의석 결정내야" 반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야는 2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문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간 입장 차이가 있어 결론내지 못했다"면서 "25일 소위 회의 전에 따로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쟁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설정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을 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심 대표는 소위 회의 직후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획정위에 맡기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심 대표는 " 숫자도 중요하지만 비례 배분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위임했을 때 획정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 비례대표 방식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선거구획정기준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획정위에서 지역구를 늘릴 경우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 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