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결국 '반쪽짜리'

당·정, 영구임대 민간개방은 전면 철회…국민임대 등 논란 불씨 남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려던 정부 계획이 '반쪽짜리'가 됐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LH에서 맡고 나머지 국민임대주택 등의 관리는 연구용역과 입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키로 해서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키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것이다.

김성태 당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민간 개방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임대 등은 연구용역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LH 임대주택(80만가구)은 크게 LH가 직접 관리하는 45만가구와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25만가구로 나뉜다. 공단은 LH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고 영구임대 14만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을 관리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 업체에 임대주택 관리를 맡길 때의 관리비 상한선을 정해 관리비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이나 관리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간 업체를 선정할 때 관리비를 공단 이하로 받으라고 실무적으로 명시하면 되는 사안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입주민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크게 바뀌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은 관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임원규 정책국장은 "민간과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관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면서 "영구임대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등 입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임대주택 전국대표자협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개방 반대 서명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