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책임지고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구조개혁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통상임금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법·파견법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는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교육부문에서는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학구조개혁 평과 및 후속조치 마련,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여행, 교통, 숙박,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공연, 전시, 통신 등 거의 전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업체가 참여한다"며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와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하여 내수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세일중이라는 말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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