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 공공기관 통폐합 재검토 촉구…“경제성 접근 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정의당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이 기관별 고유 기능을 무시한 채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방안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 분야 3개 기관은 정밀 진단을 거쳐 통폐합된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4개 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연구분야로 통폐합되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경우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통합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인천문화영역을 대표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기관”이라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단의 통폐합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기관 통폐합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011년 기준으로 지역 출자·출연기관이 받는 예산 5140억원 중 96%는 정부 지원금이고 시 지원 예산은 4%뿐”이라며 “4%의 시 예산 절감을 위해 96%의 정부지원금을 포기하면 결국 정부 지원금이 줄어 지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