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작년 하반기보다 3.5배 늘어

다음카카오, 올해 상반기 압수영장 제시한 수사기관에 62만개 정보 제공

다음카카오가 4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처리건수는 줄었지만 제공한 정보 수는 3.5배 늘어났다. 문서 1건당 여러건의 정보가 포함돼 처리 문건 수가 줄어도 제공한 정보수는 증가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수가 62만5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음이 제공한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5배 늘었다.

4일 다음카카오가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경과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는 다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13만1654개에서 올 상반기 46만1916개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처음 집계를 시작한 카카오는 16만3354개를 제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처리건수는 줄었다. 문서 1건당 여러건의 정보가 포함돼 처리 문건 수가 줄어도 제공한 정보수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 건수는 1733건에서 올해 1449건으로 감소했다. 처리건수도 지난해 하반기(1348건)보다 줄어든 1040건을 기록했다.

반면 다음의 경우 압수영장 요청건수가 2177건에서 2520건으로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2136건에서 1905건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다음은 23건의 요청이 모두 처리됐다. 제공된 계정 수는 189개였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실 확인요청은 카카오가 661건 중 519건을 처리했고, 다음이 2234건 중 995건을 처리했다. 통신사실 확인요청이란 같은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22건, 다음이 123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다음과 카카오 모두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자료란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을 말한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요청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서비스 보안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법을 논의하는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