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바람직한 인사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구체화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 의제에서 뺄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가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나름의 협력 의사가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노사정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계 일부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요건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는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 개정이 아니라 기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사례를 보더라도 마지막 단계로 해고를 하려면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부적응 상태에 있다 해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재배치하는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일 직무능력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의 해고나 임금 삭감 등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등을 담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다소 성급한 평가"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하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 참석 후) 귀국하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보고서가 최근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를 협상에서 제외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한 직후 발표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데 대한 해명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두가지 사안 다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큰 방향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구체화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 의제에서 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한국노총은 이들 쟁점을 포함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는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