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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일단락…전 기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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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방망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일단락됐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이행했고, 6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과 국토연, 수리연 등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고용승계,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정년퇴직 직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고,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의 수업료를 전액지원해왔으나 국공립고 수준으로 개선했다. 무보는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폐지했다.

다만 기재부는 방만경영 개선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당 신설,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급한 방만경영개선 해설서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 시 방만경영 배점을 기존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면합의 등 적발시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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