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계부처, 20일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협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최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께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민간영역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민간으로 넘기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께부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 민간 매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 관련 기능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기능 보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간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렌터카사업을 코레일이 유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며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의 초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의 85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내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조세재정연구원 주최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