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복지잔치 막고 기능조정·성과제 확산…2단계 公기관 정상화방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1단계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중기성과급, 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빚과 복지줄이기에 나선 공공기관으로서는 줄어든 복지에 추가로 이제부터는 성과연봉제라는 경쟁체제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1단계 공공기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초과 달성(121.3%)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고,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96.0%가 이행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채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부채비율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2017년까지 183%, 추세 지속시 2018년에는 172%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의 정착디 필요하다.

방만경영의 부활도 우려된다. 20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이 이행(중점ㆍ점검기관 100%, 자율관리기관 95.2%)했다. 중점ㆍ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경영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나 폐지항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필요항목 누락 또는 미흡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는 정상화를 수행 중이나 국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채ㆍ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증가하는 검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공시내용 일제점검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전체 공공기관(295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291개는 불성실 기관, 4개는 주의기관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채용ㆍ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인사비리는 특정인 채용을 위해 전형방식·절차를 임의로 변경,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 채용 또는 인사규정상 절차 위배 채용 등이 빈번하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특정 업체와 유착해 뇌물 수수 후 수주 물량을 밀어주는 행태 등 입찰비리도 발생하고 있다.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지침 및 계약사무규칙 등을 개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나 연봉제 등에 대해서도 그간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4대 분야(정보화,해외투자,고용복지,중소기업 등) 기능점검 마무리와 함께, 나머지 분야에 대한 후속 기능점검도 내실 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 대신 핵심기능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고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비핵심부문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내용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승진과 보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부작용도 상존하고있다. 기관장의 경우도 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성과급 지급으로 단년도 실적에 치중해 중장기 시각의 의사결정이 어렵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단계 정상화대책을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공공기관기능 조정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 조속정착 등 4가지로 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산하기로 했다 . '2진 아웃제' 방식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존에는 임기 내에 받던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서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에는 주택ㆍ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까지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환율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중 3조3천억원을 이른 시일 내에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완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한 채용방식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우수 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역인재 채용,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마무리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거해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실적을 매달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