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 계획 이행상황과 함께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LH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규제개혁 간담회, 최고경영자(CEO) 핫라인, 숨은규제 발굴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의 309개 규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규제 총량의 10%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체감효과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공동 개발을 통해 LH가 독점했던 이익을 공유하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 확대로 중소 업체의 지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관리 등 건설약자를 보호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2009~2013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18%를 담당했고, 2008~2012년 5년 동안 택지공급의 84%를 전담했다. 이 같은 LH의 지위를 중소 기업과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LH의 사례 발표 이후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5개 공공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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