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감축 현실화…잇따라 사업계획 취소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 의지 반영…LH 재무구조 개선·지구활성화 효과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주택수급을 조절하고 서민 주거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분양주택은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백지화된 택지개발지구 땅은 민간에 매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 인천광역시 서창동 일대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4블록과 9블록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다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B-5블록, B-9블록을 비롯해 경기 시흥시 목감동 일대의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B-5블록의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도 백지화했다. 모두 공공분양에서 민간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올 들어서만 5건의 공공분양 사업 계획이 잇따라 취소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라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지구 전체 공급량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 전체 물량의 35% 이상으로 그대로 뒀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져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LH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한편 지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의 공공분양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35.6% 줄어들 전망이다. 2012년 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2만4288가구였다가 지난해 2만6940가구로 10.9% 증가했다. 올해 목표 공급량은 1만7357가구에 불과하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더한 전체 주택공급량 또한 같은 기간 5만8528가구에서 6만4728가구, 5만3218가구로 쪼그라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LH가 맡는 공공분양주택 사업계획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후 공공분양주택 사업 취소 요청이 늘었다"며 "더구나 지난해 4·1대책 이후 과잉공급 상태인 현 주택시장을 감안해 LH의 공공분양을 물량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계속 취소 사례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