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내년까지 주금공 2500억원 추가출자

올 하반기 500억원 추가경정 예산 확정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주금공 모기지 재원 활용

내년엔 금융위 1000억원, 국토부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기재부와 논의 중"
서민주택 마련 지원,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금공 재무건전성 회복 등 효과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내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서민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조치다. 지난 상반기 32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지급보증 후 우려됐던 주금공의 재무건전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주금공에 500억원을 우선 출자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주금공이 판매하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어 내년에도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2000억원 규모로 주금공 추가출자를 단행키로 했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경과 함께 내년에도 총 2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주금공의 또 다른 주주인 국토부 산하 국민주택기금이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이은 주금공 추가출자 추진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때문이다. 자본 확대를 통해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높여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금공의 안정적인 지급보증 역할로 주담대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이 30%를 넘게 됐다"며 "최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확대하게 된 만큼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재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주금공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의 관리 가능한 지급보증 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35배지만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4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주금공의 발행 가능한(수권)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개정안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권 자본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면 주금공이 금융위원장 승인 하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최대 주담대 규모는 현행 140조원에서 350조원까지 확대된다.

한편 현재 주금공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ㆍ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6000억원을 출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