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 노인 유권자들이 무섭다

정부 빚 줄이려면 노인복지 줄여야…그러나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해 12월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인구의 25%가 넘는 65세 이상 노인들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민당이 요즘 노인복지와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세계 최대 부채국인 일본의 복지 관련 지출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자민당 부간사장으로 당내에서 오는 2020년 균형예산 달성을 책임지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의원(중의원)은 노인 의료ㆍ간호 등 날로 늘어만 가는 비용 삭감에 주력해왔다.

재무성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사회보장 지출은 오는 2025년까지 3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보건의료 비용과 간호 비용이 각각 54%, 134% 늘 듯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3년에 걸쳐 증가 비용을 1조6000억엔(약 14조520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2020회계연도에 예산흑자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기에 부채 상환, 지방정부 교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쿄(東京) 주재 모건스탠리MUFG증권의 로버트 펠드먼 수석 애널리스트는 "사회보장 규모를 삭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의 공공부채는 1000조엔을 넘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 규모의 배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노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도쿄 대학 경제학과의 겐다 유지(玄田有史) 교수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워낙 많아 자민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도 노인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조처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노 의원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자기 주장이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달 16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0년대 초 베이비붐 세대가 75세를 돌파하기 시작해 사회보장 비용이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그 전에 손 쓰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뒤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을 권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03년 34%였던 65~69세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40%로 증가했다. 겐다 교수는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금기 중의 금기"라고 털어놓았다.

한때 후했던 일본의 연금은 일반 근로자 소득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56%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존 크레이턴 캠벨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삭감하기보다 부유한 개인ㆍ기업의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