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최종협상 28일부터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종협상이 28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TPP 각료회의가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각료회의에 앞서 협상 참여 12개국은 24일부터 수석협상관 회의를 열고 지적 재산권 등 난항을 겪는 분야의 조정을 진행해 왔다.

현재 협상은 8부 능선까지 도달한 상태다. 총 31개 분야 중 80%에 해당하는 25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이뤄진 상태다. 각료회의에서 논의 할 필요 있는 분야는 지적재산권·국유기업 등 4개 분야로 좁혀졌다.

지재권 부문 중에서도 신약 보호 기간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갈린다. 미국은 신약의 지재권 보호 기간으로 12년을, 나머지 국가들은 5년을 주장하고 있다.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호주 등은 8년으로 합의하자는 뜻을 각국에 전하기도 했다. 미국도 한 발짝 양보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유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적용하는 우대 조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를 감안하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간의 양자 실무협상은 사실상 타결에 근접했지만, 일부 협상국 간의 양자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PP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타결시에는 무역규모가 10조1800억달러(약 1경1920조원)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