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34% "서비스산업법 통과시 투자확대"

대한상의, 서비스기업 400개사 조사…85% "법 통과 조속히 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9곳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법 통과시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5%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에 해당했다.

조사기업 중 36.8%는 법제정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도 뒤를 이었다.

해당 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 마다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풀고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져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나 큰 만큼 기본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 시 서비스기업의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 기업 중 34.3%는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해 축소하겠다는 응답(3.7%)보다 많았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꼽은 투자부문으로는 교육훈련이 44.5%로 가장 많았다.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 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와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등이 뒤를 이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차별해소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강화'(35.8%)가 가장 많았으며 '세제혜택 확대'(33.5%), '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창업 및 사업화 지원'(9.8%)을 원하는 기업도 있었다.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이상 지체돼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