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與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사실상 반대'…"선결 조건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의 제안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치 신인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선결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채웅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정 대변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각종 정당 행사, 또는 의정보고 형식으로 지역구 유권자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럴 기회가 금지되어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도적 대안으로 언급한 사전선거금지 폐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선거의 과열, 혼탁, 이로 인한 정치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규정해 놓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선거까지 8개월 남은 상황이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 숭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이고, 대중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며, 정당민주주의는 정당이 특정한 노선과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라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자의 명성, 경력 등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희석되거나 실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해서는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대변인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 정책"과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어야 한다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