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추진TF, 오픈프라이머리 시행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국민자유공천(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마련한다. 지난해 보수혁신위를 가동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정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오픈프라이머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지난 1일 조직한 국민공천추진TF의 첫 회의를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국민공천추진TF팀장(제1사무부총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우리 나름대로 후보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100%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에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0%만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30%는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아예 오픈프라이머리를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은 각 당의 고유 방식인 만큼 단일 형태를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당이 알아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경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동안 투표를 보면 참여율이 저조했고 현역의원에 유리한 만큼 국회의원 교체율도 낮아져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정당법에서는 당내경선은 정당에 자율적인 재량을 맡기고 있다"면서 의무시행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이 자체 경선방식 마련에 나섬에 따라 경선 비용 마련과 경선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역선택 문제 해결이 급선무가 됐다. 선관위는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경선비용을 약 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고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야당은 특정 정당 경선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100%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방식도 관심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국민경선방식으로 뽑은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외에 현행법에 권고규정으로 돼 있는 여성공천 30%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여당 TF가 고민할 부분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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