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오픈프라이머리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출 공직후보자 정당공천 방식과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서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57조3)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 방식은 당원들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실시되며, 당원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다르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의 오픈프라이머리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안이지만 여야에서도 일부 호응을 얻고 있는 안이다. 이 안은 여아가 같은날 전국에서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가장 특징은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같은 날이 아닐 경우 특정정당의 지지자가 상대당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준폐쇄형 방식인 보수혁신위원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안은 정개특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톱투 오픈프라이머리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채택하는 이 방식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가 입후보해서 2명의 후보자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역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한편으로 사실상 본선거를 결선투표로 만들 수 있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차적으로 동원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비용상의 부담도 있으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논리가 역량있는 정치신인의 제도권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