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 내년 총선 도입 물건너가나

與野, 각각 다른 혁신안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야당이 인재영입과 당원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20%를 유지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천혁신안을 13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전략공천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과 전문가·신인을 영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전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 기득권의 유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전략공천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또 일부 유력 인사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예비후보자격심사위를 공직심사후보자검증위로 확대 강화하고, 과거 자격 심사만 하는 것을 도덕성 검증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후보 경선은 2∼3인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면접 심사결과와 공천적합도평가조사 등을 모두 지수화해 주관성과 임의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수 후보자의 경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40%와 국민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 의원은 "당헌 부칙에 이미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돼 있다"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모든 지역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제한적 도입 의사를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이상 추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천혁신안을 추인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통해 여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역선택 등의 우려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또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