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유명 이통사·의료통계업체·재단, 환자 정보 수십억건 무단 수집·판매
-개인정보 합수단 조사 결과 드러나…국민 대다수 환자 개인 정보 유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와 국내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개발회사인 G사, 약학 관련 재단이 결탁해 국민 대다수의 환자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G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 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정보(환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를 병원 측에 설명도 하지 않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 관련 재단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가맹 약국에 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포함)을 활용해 약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환자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국 조제, 투약내역 등) 약 43억3593만건을 약국측에 설명도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G사와 약학 재단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I사에게 거액을 주고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I사는 3억 3000만원을 주고 병원 환자정보 약 4억 3019만건을 환자 동의 없이 공유방식으로 불법 제공받았고, 약학 재단에게는 약16억원을 주고 약국 환자정보 약 43억 3593만건을 제공받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I사는 또 47억건, 4399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약회사에 판매해 약 70억원의 수익을 얻는 등 환자정보 불법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유명 이동통신사가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와 짜고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적발했다.

이동통신사 S사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 16개의 도움을 받아 유출 모듈을 임의로 설치해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환자 성명, 생년월일, 병원명, 약품명 등)을 병원측에 알리지 않고 환자 동의 없이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수집한 것으로 합수단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처방전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약 36억원 상당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G사를 약식기소하고 대표 김모(48)씨, 개발팀장 최모(45)씨 등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약학 재단 관계자와 I사, I사의 대표 허모(45)씨와 담당이사 한모(43)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또 S 이통사 본부장 Y모(49)씨와 법인,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환자정보가 기업 단위에서 대규모로 불법 수집·판매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불법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면서 "환자정보의 불법 취급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원·약국 등의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